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선희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가 폭로가 예고된 가운데 사적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을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오선희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20년 전 사건이 최근 들어서 다시 조명을 받는 경위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오선희] <br />이게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된 가해자가 44명이었죠. 그런데 실제로 기소가 된 건 구속 7명, 불구속 3명, 10명이 형사재판으로 갔고 나머지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형사재판에 갔던 10명이 형사재판으로 해서 징역을 받거나 이렇게 형사처벌이 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소년부로 가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어요. 그래서 봉사활동, 소년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고 그런데 갑자기 한 유튜버가 이 사람들 실명과 직업을 특정해서 2명을 공개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. 1명은 자녀 딸을 갖고 있는데 딸을 보호하겠다, 이런 얘기를 하고 1명은 골프 등 외제차 이런 걸 타면서 호화롭게 잘살고 있다, 이렇게 공개하면서.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도 받지 않고 20년을 평온하고 일상을 즐기면서 살도 있다니. 이거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이게 영화로도 제작됐어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공주. 이게 특정된 가해자가 44명인데 당시에 나이, 단지 그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건가요? <br /> <br />[오선희] <br />나이도 있었고요. 그 당시 20년 전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하는,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영향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게 2013년이고요. 그 당시에는 법 바뀌기 전이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일부도 있습니다.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부와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고 44명 중에 혐의가 인정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기소가 된, 그러니까 적극적 가담자 10명 외에 나머지는 미리 소년보호 처분, 소년이기 때문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051904442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